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집중 점검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대출의 부동산 유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119억 원 규모 45건 적발
금융당국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 은행에서 취급한 신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총 45건, 119억 3,000만 원 규모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적발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기업운전자금 유용
-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출받은 후 배우자 계좌로 송금
- 해당 자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
2.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유용
-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로 1억 원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
이처럼 사업자금으로 승인받은 대출을 부동산 투자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환수 조치 현황
금융당국은 적발된 45건 중 현재까지 25건에 대해 대출금 환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환수 금액은 38억 2,500만 원에 달합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의 소명 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재 수준
현재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된 차주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적발 시: 해당 은행에서 1년간 신규 사업자대출 제한
- 2차 적발 시: 해당 은행에서 5년간 신규 사업자대출 제한
그러나 현재는 해당 금융사만 신규 대출을 제한할 뿐, 위반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강화된 제재 방안: 전 금융사 정보 공유 추진
금융당국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내용: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된 차주의 정보를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
-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 전 금융권에서 여신 심사 시 해당 정보를 활용하도록 유도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사가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정 강화 방안 검토
금융당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금융사에서 적발된 차주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2금융권 점검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점검에서 추가 위반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고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비롯해 각종 대출 규제 위반 및 우회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사점
이번 조치는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투자에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 금융권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위반 차주는 사실상 모든 금융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사업자대출을 고려하는 차주들은 대출 용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처: 이데일리, “사업자대출로 집 산 사람들 ’45건’ 적발…전 금융사 대출제한 추진”, 2025년 10월 30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50891